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웅세알의 시선으로 주간 이슈 및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챙겨 볼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 보고 가세요!!
지난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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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세알의 주간뉴스 | 2022.01.24 ~ 28 | #1 밥상물가가 뭐야!?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웅세알의 시선으로 주간 이슈 및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챙겨 볼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 보고 가세요!! #1 밥상물가를 잡아라. 새해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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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세알의 주간뉴스 | 2022.01.24 ~ 28 | #2 금리인상 이슈, 예적금의 시대가 부활할까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웅세알의 시선으로 주간 이슈 및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챙겨 볼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 보고 가세요!! 지난 이야기는!?👇👇👇 https://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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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선 토론을 보셨나요?
대선후보 4자 토론이 열띤 요즘, 저는 토론을 챙겨보지 못해서 유튜브로 시청했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일정을 알아보고, 대선 토론의 첫 번째 토론 주제였던 부동산 공약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기사/ 대선 토론을 보고,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선거일 : 2022. 3. 9. (수)
선거운동 기간: 2022.2.15.(화)~3.8.(화)
당선인 임기 : 5년(2022.5.10.~2027.5.9.)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 : 2월 13일(일) ~ 2월 14일(월) (2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지난 10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발표했습니다.
후보별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각 정당 및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살펴봤지만, 아직 공식화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공약집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살펴본 부동산 정책 공약은?
토론의 시작을 알린 공통 질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 1가지]입니다.
1차 토론에 이어서 어제(11일) 진행된 2차 청년 정책 토론에서도 부동산이 언급되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공급, 임대차 3법, 대출, 세제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토론시간 내에서 모든 정책을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각 후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과 토론에 언급되었던 정책들을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입니다.
| 1. 이재명 후보(더불어 민주당)
- 공통 질문 A. 지나치게 억제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정책을 시행하겠다.
- 현 정권의 집값의 폭등의 이유는 공급의 부족과 수요의 왜곡,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정책 등 부족한 정책 때문이었다.
- 생애 첫 주택수요자에 한해 LTV 90%까지 완화하고, DSR은 장래소득을 기반으로 산입하겠다.
- 기본 주택으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이 현재 5%가 안 되는 수준에서 10%까지 증대시키겠다.
- 건설 이익이나 금융이익의 통상적인 초과하는 불로소득에 한해서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를 찬성한다.
| 2. 윤석열 후보(국민의 힘)
- 공통 질문 A.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 3 법을 가장 먼저 개정하겠다.
- 2030 청년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을 가산하는 공약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은 광역도시철도가 연결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장기저리로 한 공약이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까지 완화하겠다.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 3. 심상정 후보(정의당)
- 공통 질문 A. 집값의 안정이 가장 시급하므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44%의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 목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하여 불로소득을 확실히 잡겠다.
- 3채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다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하겠다.
- 200만 호의 양질의 공공주택을 도입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 4. 안철수 후보(국민의 당)
- 공통 질문 A.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가보유율 80%까지 올리겠다.
- 현 정권의 부동산 실패 원인은 국가의 시장 개입 즉, 부동산 국가주의 문제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때문이다.
- 특정 세대에게 유리한 청약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 45년 초장기주택담보대출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겠다. 15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상환, 30년은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부담을 낮추겠다.
- 청년대상의 아파트는 대부분 토지임대부이므로 청년에게 반값 주택을 공급하여 자가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
3. 웅세알의 시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벌써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솔직한 말을 하자면 각 후보자들의 정치적 싸움에 눈살이 찌푸려져서 관심을 거두게 되는데요..
또 사람들마다의 가치관과 정치관이 달라서 항상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하면 가족싸움도 나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가 달린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 만큼 관심을 억지로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지요..
최근 매매량이 줄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KB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23%로 전셋값 상승률(0.31%) 보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오르고, 7월 이후에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3단계로 대출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보아야겠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닥친 재해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세수 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진심으로 문제의 근본을 찾고, 진정한 해결책을 고민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바랍니다. 너도나도 뽑아주세요 하는 사탕발림식의 공약만 거는 사람이 아니구요..! 모두 투표는 합시다!!
<2022 대통령 후보 토론 관련 기사 및 미디어 참고>
아래는 후보자 공약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첨부했습니다. 후보자 1:1 공약 비교도 할 수 있으니 살펴보세요. :)
https://www.fnnews.com/election2022
2022 대선 후보 공약 | 파이낸셜뉴스
경제, 금융, 증권 등 고품격 뉴스를 제공하는 국내 5대 경제 신문 파이낸셜뉴스의 대선 후보 공약 섹션입니다.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후보 공약 비교, 대선, 정책, 공약 관련 최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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