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세알의 주간뉴스 | 2022.02.14 ~ 18 | #4 국민연금 고갈, 90년대생 부터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웅세알의 시선으로 주간 이슈 및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챙겨 볼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 보고 가세요!!

지난 이야기는!?👇👇👇
https://oong.tistory.com/m/23

웅세알의 주간뉴스 | 2022.02.03 ~ 11 | #3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토론 각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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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주간뉴스를 들고왔습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으로 90년대생부터는 연금 지급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9%씩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91년생 직장인 저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의 및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방안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요 기사/ 관련 자료를 보고,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특징, 수령 시기는?

| 국민 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또는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운영의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연금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보장해주고, 노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국가 주도의 국민연금은 뛰어난 은퇴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1.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자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2.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4.5%)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 국민연금의 특징(4)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란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사용자인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소득재분배 기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로 연금수급자의 연금재원을 조달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계층 간 소득재분배'의 역할로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가입의 강제성
사적보험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제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연금의 실질화폐가치 유지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 계산하며, 연금지급 중에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4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2,000원으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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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시기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자료

현재(2022년 기준)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상향됩니다.

2. 국민연금의 현황(고갈 시기), 대책 방안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국민연금 재정수지자료

| 현황 및 고갈 시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월 13일 국회예산정책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2003년 1차 계산을 시작으로 연금의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5년마다 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경연의 발표는 2018년 4차 계산 2042년 적자, 2057년 고갈로 계산되었던 지난 추계결과보다도 2~3년 앞당겨 진 전망입니다.

이대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 개시)이 있는 90년대 생들이 본인들이 받을 시점에는 이 기금이 고갈된다는 말입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에서 보다시피 '세대 간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부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연금에 돈을 줄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고갈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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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은?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걸 해야할까요?

1. 부과 방식 전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기금으로 쌓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해 거둬서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연금이 고갈된 이후의 미래 세대들이 상당 수준의 국민연금을 내야만 가능합니다. 현 9%의 보험료율에서 2057년엔 24.6%까지 올려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우리보다 먼저 연금 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 선진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연금개혁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병행해 연금수급 시작 연령을 늦추고 기금 부담을 덜자는 제안입니다.

3. 웅세알의 시선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국민연금의 개혁이 하루 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미래 세대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우리가 부양해야 할 노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세대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대안에서 본 일부 해외 주요국가들은 일찍이 이런 진통을 통해 수급연령 및 보험료율 개혁은 물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은 연금 제도를 정치로부터 독립된 제도로 분리해서 국민 여론에 부담을 받지 않도록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공청회를 열리기도 했지만, 당시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지급시기가 늦춰진다는 사실을 좋아할 국민은 없었기에.. 국민들의 반발로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을 직접 총대메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나마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화두에 오르고,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방법은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수급시기를 늦추거나 크게 두가지 방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느껴 연금개혁에 대한 대안이나 언급을 피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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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 기사 및 참고자료 url>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진실과 거짓’

[마부작침] 정말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까? | 사회 : 네이트 뉴스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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